"성격 고쳐준다"며 동창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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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일삼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23)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B 씨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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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일삼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23)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B 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간 파열에 따른 대량 출혈로 같은 날 숨졌다.
폭행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B 씨를 때렸다. 4월 하순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유족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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