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탄핵소추안은 연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16일 만에 대법원이 내란 관련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이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했다.

그는 우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이후) 사법권은 비상계엄하에서 계엄 사령관에게 속하고, 사법부의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침묵한 것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엄에 순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여권은 “사법부가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것은 계엄에 사실상 동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수사가 미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소부에 배당된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7만쪽에 달하는 서류를 짧은 기간에 검토하고 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문서 열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기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그런 기속력은 없다”며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방향성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데,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판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고,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일부 무죄 파기 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어제 (일부 무죄 파기 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며 “다만 판결 이유를 보니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사법부 판단을 탄핵 요건으로 내세우는 게 법리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를 추진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본회의 공동 처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저녁 의원 총회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었는데, 예정대로 추진이 확정됐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지만, 조 대법원장 임기(내년 6월 5일) 전에 헌재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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