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커닝’ 세무사 시험 총괄, 과거 부실 대응에도 ‘경고’만

정윤성 기자 2026. 11.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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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시 공단의 시험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이 잇단 시험 관리·감독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사에 대한 '엄중 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처분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오류 사태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책임으로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까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경고 외에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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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년 ‘노무사 시험 오류 사태’에 산인공 A이사 ‘엄중조치’ 요구
해임까지 논의했지만 ‘경고’로 최종 결정…“이사장 사퇴·조직 공백 등 고려”
이후에도 시험 관리 총괄…올해 세무사 1·2차 시험 치른 뒤 퇴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시 공단의 시험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이 잇단 시험 관리·감독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사에 대한 '엄중 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처분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오류 사태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책임으로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까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경고 외에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해당 임원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1·2차 시험이 모두 끝난 지난 9월 임기를 마쳤다.

2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거쳐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오류 사태 및 공단에서 벌어진 각종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당시 능력평가이사로 근무하던 A이사에 대해 공단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 진행 중 공단의 임원 복무규정이 제정된 상황이었고, 이를 과거 행위에 소급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단 정관에 따라 엄중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능력평가이사는 공단의 상임이사 3명 중 국가자격시험 부문을 담당하는 임원이다. 직제상 전문자격국 등을 두고 시험시행 총괄과 부정행위 예방대책 마련 등 공단의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엄중한 인사 조치 요구에도 공단의 최종 처분은 실질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공단은 당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이사를 해임하는 안건까지 논의했지만, 이우영 당시 공단 이사장이 노무사 시험 오류 사고에 책임을 지고 중도 퇴임하면서 A이사에 대한 조치는 이 같이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임원이 아닌 실무 책임자인 전문자격국장과 전문자격운영부장은 이미 노동부 감사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별도의 엄중조치를 요구한 A이사도 이들과 똑같은 '경고'로 끝나게 된 셈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까지 논의됐지만, 당시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해당 이사까지 해임하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기획운영이사의 공석으로 능력개발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능력평가이사까지 공석이 될 경우의 조직 운영 상황 등도 고려해 A이사에 대해선 엄중히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결과 일부 ⓒ노동부

임원도 실무자도 경고로 끝…사고는 반복

인사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노동부의 공단 감사에서는 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해 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 5명을 합격자로 잘못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2024년 시험에서도 동일한 오류로 미응시자 1명이 합격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공단은 전년도 오류를 확인하고도 정정 공고를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감사에서는 이 같이 수험생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정식 의사결정 절차가 아닌 A이사가 주재한 비공식 사고대응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시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등 여러 자격시험에서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불투명한 대응이 공단의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A이사에 대한 엄중조치 요구도 이 같은 취지로 이뤄졌던 것이었다. 

경고에 따른 추가 제재는 없는 만큼 A이사는 능력평가이사직으로 국가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올해 4월25일과 7월18일 각각 실시된 세무사 1·2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인 9월 임기를 마쳤다. 현재 공단의 해당 이사직은 문현태 능력평가이사가 맡고 있다. 

한편 올해 공단에서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본 응시자가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잘못 기록돼 전 과목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시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부정행위와 시험 사고를 계기로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에 대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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