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사 담당자 “서면조사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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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공사업체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통령실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막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관저 감사 담당 과장 손 모 씨는 유 위원에게서 공사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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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공사업체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통령실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막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진 ‘21그램’의 관저 공사 참여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유 위원 측은 감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대면조사를 금지하거나 감사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 혐의가 종합특검법 개정 이전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특검 수사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관저 감사 담당 과장 손 모 씨는 유 위원에게서 공사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 전 과장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건 어떻냐고 이야기했다”며, 이후 실제로 감사팀이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감사 인력과 시간 부족 등 여러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전 과장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를 두고 “용산이 호랑이고 우리가 늑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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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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