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시험이 뚫렸다…‘당일배송’ AI 커닝에 무너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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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밖에 경찰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1월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초소형 카메라 판매점 점주가 기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34)는 11월15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1·2차 시험 모두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세무사 한씨의 AI 커닝 사태 이후에야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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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750개, 응시자 229만 명인데 감독은 ‘맨눈’…판매자 처벌은 공백
(시사저널=김현지·이강산 기자)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밖에 경찰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1월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초소형 카메라 판매점 점주가 기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찾아와 '초소형 카메라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파느냐"는 기자 질문에 점주는 모니터 속 온라인 쇼핑몰을 가리키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것"이라면서 "시험 용도로 쓰려는 거냐"고 되물었다. 기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러면 왜 사려고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점주가 안내한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안경형·넥타이형·모자형·볼펜형 초소형 카메라가 '구매 가능' 상태로 올라와 있었다. 주문하면 1~2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다. 매장에서는 쫓겨났지만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한 상인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구매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 전자상가 판매자들도 초소형 카메라를 찾는 소비자들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시험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는 수능 직전까지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수능 전날 "한국 각 지역 1시간 내 배송"
수능 직전 '1시간 내 배송'을 약속한 곳도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이다. 시사저널은 11월17일 텔레그램에서 영업하는 중국 커닝 장비 업체 'vv교육기관'에 접촉했다. 업체 측은 "한국에 보조 선생님이 있다"며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 카페나 편의점에서 만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이 AI 안경 커닝으로 떠들썩한데 안전하냐고 묻자 "안전하다"고 했다. 안경과 단추, 이어폰 중에서는 '단추+이어폰'을 권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18일 오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시험 전에 받을 수 있느냐"고 기자가 다시 묻자, 업체는 이번엔 한국어로 답했다. 한국 각 지역에 대리점이 있어 최대 1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문 마감은 이날 오후 5시. 하루 전 3000위안(약 60만원)이던 안경·이어폰 세트 값은 100만원으로 뛰어있었다. 결제는 개인 명의 알리페이 QR코드로만 받았다. 한국 고객과 거래한 증거를 요구하자 "고객 개인정보라 모두 비밀"이라고 했다.
구독자 2만3679명인 이 업체의 채널은 커닝 '상품'만 진열해 파는 것이 아니었다. 안경이나 옷단추, 펜에 숨긴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보내면, 밖에 있는 '대리 풀이자(枪手)'가 이어폰으로 답을 불러준다. 메뉴에는 안경·단추·이어폰 버튼 옆에 '대리 풀이자 소개' 버튼이 따로 붙어있었다. 장비에 사람까지 얹어 파는 방식이다.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는 문구 아래로는 '7일 내 무조건 교환·반품, 품질보증 1년'이라는 안내문이 달려 있었다.
물론 돈을 낸다고 물건이 온다는 보장은 없고, 보증금만 떼이는 '피싱 사기 조직'일 가능성도 있다. 업체는 그러나 수능 전날 오전 채널을 통해 "최근 저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공지까지 중국어와 한국어로 잇따라 올리며 영업을 지속했다. 채널은 수능 당일 오전에야 막혔다. 텔레그램은 차단 사유로 '현지 법률(한국법) 위반'을 들었다.

진화하는 AI 커닝…공범도 불필요
시험 부정행위는 어느 때나 있었다. 특히 '사진을 찍어 보내면 AI가 문제를 풀고, 이어폰으로 답을 불러준다'는 수법은 6년 전 바둑판에서도 나타났다. 2020년 1월 프로기사 입단대회 본선에서 한 응시자는 점퍼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붙이고, 무선 이어폰을 꽂은 귀에 붕대를 감은 채 대국에 나섰다. 바깥 건물의 공범은 바둑판 화면을 AI 바둑 프로그램 '릴라제로'에 입력해 다음 수를 불러줬다. 1심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라며 응시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15년간 프로기사를 꿈꿔온 그는 영구 제명됐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공범마저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2025년 4월 인천의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한 응시자는 몰래 들고 간 휴대폰으로 챗GPT에 정답을 물었다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국가자격시험의 '1등' 자리까지 뚫렸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34)는 11월15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1·2차 시험 모두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했다. 감독관도, 채점관도 몰랐던 일이다. 수석 합격이 AI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불똥은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으로도 튀었다. 리트 만점자로 이름을 알린 이진우씨(32)는 2013년 첫 수능에서 6~8등급을 받았다가,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리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합격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리트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이력을 앞세워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세무사 한씨의 자백 이후 이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과거 범죄 전력 정황까지 보도됐다. 이씨는 결국 예고했던 수능 당일 오전 문제풀이 라이브 방송에 불참한 뒤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자격 750개, 응시자 229만명...감독은 '맨눈'
AI 커닝이 겨냥하는 시험은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가시험을 겨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은 540개 종목, 응시자는 229만491명에 달했다. 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사처럼 부처별 법률로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도 209개다. 750개 안팎의 국가자격 시험장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감독관의 '눈'이다. 정부는 세무사 한씨의 AI 커닝 사태 이후에야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11월19일 49만915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이었다. 정부는 시험 이틀 전인 11월17일에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 필기구를 제한하고, 수험생 옷단추에 보안 스티커를 붙이거나 매 시간마다 안경을 전수 점검하는 등 여전히 감독관에게 의존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독관을 8400여 명 늘렸고, 숨겨둔 스마트폰을 찾아내기 위해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까지 발송했다. 교육부는 11월20일 올해 수능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AI 커닝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조합 등 커닝 수법은 계속 진화하는 반면 감독관들이 맨눈으로 다 적발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와이파이나 전파 탐지·차단 등 기술적 조치 역시 법률상이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파탐지기 등 탐지 장비들은 내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커닝 장비 판매자들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 모두 응시자를 겨냥한 규정으로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방조범으로 엮어야 한다. 박정인 덕성여대 AI 다이나인포(DYNAINFO) 연구소 교수는 본지에 "구매자가 나중에 부정행위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지원하려는 의사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 정보를 막을 길도 마땅치 않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측도 '시험용'이라는 문구가 없는 단순 판매 정보는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응시자 처벌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두 죄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스마트안경을 쓰고 들어갔다가 사용하기 전에 걸리면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 같은 행정 제재 외에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박 교수는 "부정행위를 지원하는 사업자가 계속 활동하는 한 새로운 응시자를 모집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있다"며 "개별 응시자에 대한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만으로는 충분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이미 종료된 부정행위에 종전보다 현저히 무거운 제재를 소급해 부과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 문제와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에게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면 청년기의 상당 기간 주요 대학 입학 경로를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AI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中에선 장비만 팔아도 징역 7년
전문가들은 국가시험 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은다. 중국은 2015년 형법을 고쳐 국가시험 부정행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인도도 2024년 '공공시험 부정행위 방지법'을 만들어 조직적 부정행위에 최고 징역 10년을 매긴다. 중국 업체가 자국에선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업을 법망이 느슨한 한국을 향해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앞서 본지가 접촉한 중국 업체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수능 전날 아침에도 한국어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다. 한국 수험생들의 문의가 몰렸다는 이야기다. 한 수험생은 "텔레그램까지 가지 않아도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나 테무에서 초소형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며 "자백하지 않은 부정행위자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처벌 수위보다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제언도 나왔다.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처벌이 무겁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처벌의 엄중함과 적발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후 적발 수단으로 시험 시간대 시험장 인근 기지국의 이상 통신 조사와 함께,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처럼 모의고사와 실제 성적을 비교해 비정상적인 변화를 살피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부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올해 시험을 본 수험생 전체가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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