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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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정황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청탁금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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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무와 관련성 있는지 명시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및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가방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배우자가 가방을 수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나중에 가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도 직무 관련 수수인 건 알지 못했고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김 여사가 수수한 디올백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디올백 수수와 자신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기재 방식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배우자가 물품을 받은 게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기재돼야 한다”며 “배우자 청탁 실현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면, 그 청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지켜본 뒤 공판을 진행하면 쟁점이 정리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 일정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12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정황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청탁금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4년 10월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수사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다시 송치됐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 관련 재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올해 9월 17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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