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해·공사 신입생, 2028학번이 마지막"‥'국군사관학교' 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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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가 2028학년도 입학생을 끝으로 별도 신입생 선발을 끝내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새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생도, 2028학년도 입학생은 2032년 2월 28일까지는 기존 학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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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가 2028학년도 입학생을 끝으로 별도 신입생 선발을 끝내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은 2028년 1월 1일 폐지되고, 같은 날 새 법이 시행됩니다.
새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생도, 2028학년도 입학생은 2032년 2월 28일까지는 기존 학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2032년 2월 말까지 졸업을 할 경우에는 육·해·공사 이름으로 졸업장과 학위를 받는데, 이 기한 안에 졸업하지 못한다면 새로 창설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편입됩니다.
법안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보수와 대우는 차관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이나 교육 분야에서 15년 이상 일한 사람 가운데 학교 안팎 인사로 꾸린 인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국방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직원과 시설·재산은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이어받고, 기존 학교에서 생도를 가르치던 군무원 교원은 2029년 말까지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7230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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