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든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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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동봉한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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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 "정치적 판결"…상고 입장은 안 밝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동봉한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효력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고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백 시장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논산시의 명절 선물 명단은 전임 시장 때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취임 뒤 대상자가 축소됐고, 논산시 홍보 목적이라고 하나 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물 명단 작성과 명함 동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특히 명절 선물이 정상적인 사업 및 예산 계획도 없이 편법으로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백 시장 측은 동봉된 명함 중 태국어로 제작된 것도 있다는 등 실무자가 임의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한글로 된 직책과 이름도 기재됐던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범의가 있다고 인정됐다.
2심은 1심에서 선물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한 혐의도 검사의 항소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소요 비용이 미미한 측면이 있으나 아무런 예산상 근거 없이 이뤄졌고 직원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공무원 다수가 조사를 받는 등 시정 업무에 많은 지장을 끼쳤고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데 대해 백 시장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으나, 상고 여부 등 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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