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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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을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 명에게 시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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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을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기부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액은 1심과 같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 명에게 시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선물에는 시장 명함이 동봉됐다.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 발송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 업무였고, 명함 동봉은 실무자 판단이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이 일부 기부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데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 취임 후 선물 수령인이 전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었고 발송 준비 과정에서 명단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근거로 백 시장이 명단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어느 선물에 명함을 넣을지 백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명함이 동봉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물 구입비가 정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물에 시 홍보자료가 들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명절 선물 발송을 논산시의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규모가 379만 원에 이르고 선물 구입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사용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초범인 점과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시민들의 탄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백 시장은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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