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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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임 중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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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임 중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구입한 379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도 동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과 담당 직원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명절 선물 제공을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명절 선물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횟수와 대상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품 제공 행위를 제한해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임 시장 재임 시절부터 명절 선물이 제공돼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선물 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된 점, 선물 금액이 논산시 전체 예산에 비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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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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