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에 명함 든 명절선물…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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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동봉한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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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동봉한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효력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고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백 시장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선물이 수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한 혐의는 검사의 항소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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