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내주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자율주행·기술혁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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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생산비용을 낮추는 단순 세제 지원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혁신과 국내 부품 생태계 강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상생 노력을 전제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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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등 기존 지원체계도 점검
업계 자구 노력 전제로 생산세액공제 추진
부품업체 지원·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유도

정부가 내주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생산비용을 낮추는 단순 세제 지원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혁신과 국내 부품 생태계 강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상생 노력을 전제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컴퓨팅 하드웨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 실증과 데이터 축적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 확보가 병행돼야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 지원체계 전반도 들여다보고 있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국내 부품 생태계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기술 혁신과 생산원가 절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핵심 변수다. 재경부는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부품업체와 소비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005380)는 협력업체 납품단가 현실화와 상생기금 추가 출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판매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회 조세소위의 생산세액공제 관련 법안 심의 상황에 따라 대책에 담길 세제 지원 내용이나 발표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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