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판단에도‥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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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규정에 따라 이뤄진 계엄 관련 행위들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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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규정에 따라 이뤄진 계엄 관련 행위들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며, '헌정질서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입법독재와 공직자들에 대한 대거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묻고 싶다,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니냐"고 적기도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7213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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