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회가 막았으니 내란 아니다?”··앞뒤 뒤집힌 논리

2026. 11.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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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헌정절차 내에서 계엄 선포·해제”…헌재는 선포 요건과 절차 모두 위헌·위법 판단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국회 기능 마비 목적의 폭동” 인정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렸던 지난 25년 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법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거쳤으므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에는 형사법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면 내란이겠지만, 당시에는 헌정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의 배경도 “당시 야당의 입법독재로 주요 부처 공직자들이 잇따라 탄핵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됐으며, 계엄은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관한 헌법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헌법에 계엄 선포 권한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근거로 든 헌법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계엄 선포 시점에 실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은 2건이었다. 정부가 문제 삼은 법률안들은 재의요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5년도 예산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입법, 예산안 심의가 당시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절차도 문제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헌정절차 준수와는 다른 판단이다.

김 의원이 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국민에 대한 호소 역시 헌재가 이미 검토한 쟁점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의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엄 해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대목이다.

김민전 페이스북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시간 18분 뒤인 오전 4시 20분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는 오전 4시 29분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도 헌재 결정으로 인정됐다. 군인들은 국회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들었다. 계엄이 해제됐다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면 내란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형사법원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6년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판단한 행위는 국회에 군대를 보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와 해제가 모두 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선포 요건부터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까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형사법원 1심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군경 동원을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으로 인정했다. 김 의원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려면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라, 헌재와 형사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반박해야 한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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