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조희대 탄핵 추진? 기각 시 의원직 걸어라"[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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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하실 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어떤 이런 사건까지 얘기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반론하실 때 광고 시간 다 돼서 제가 끊었는데, 혹시 이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인용되면, 제가 만약에 이거 하나 판단 못하는 사람이 지금 시사평론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즉시 시사평론 그만둘 테니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의원들은 다 의원직을 거는 게 나는 타당하다.
이건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위가 불법적으로 구성됐고 불법적인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윤리위 자체가 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면 윤리위가 결정을 내렸다는 한동훈, 김종혁 무슨 서범수, 조경태, 진종오 자체가 다 무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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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기 약 6개월 남아…탄핵해봤자
오경미 대법관 소수 의견 공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내란 아니다? 그럼 尹도 무죄 나왔을 것
한계 몰린 김민석, 분노 조희대로 몰고 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희대 탄핵, 다수당으로서 힘자랑 평가 우려
최민희 징계? 윤리심판원 절차대로 가야
서정욱 변호사
민주당 탄핵병 도져…조희대 尹계엄 이해할 것
김건희 도이치, 2년 2개월 더 받은 것 아쉬워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 알립니다 |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종혁>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A, B, C 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아니, 두 사람을 죽였어. B, C 두 사람을 죽였어. 근데 A에 대해서도 째려보거나 상당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재판을 할 때는 결국은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그것밖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A에 대해서도 째려보고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잘못했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수반으로서 저는 여러 차례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법적 처벌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이 정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에 재판이라는 게 너무 지금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붕붕 떠가면서 가는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그럴 수 있다.

◆ 하헌기> 그 판단도 존중을 하는데 저는 그 살인범이 3명을 죽였는데 두 명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가지고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하고. 앞의 부분은 그게 아니야, 그 상황 보니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때리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야, 그래서 폭행치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사건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시기별로 쪼개 가지고 이 두 명은 살인죄인데 이거는 살인이 아니지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실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쭉 중심으로 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혹시?
◆ 노영희> 저는 사실 탄핵이 이제 실효가 있을지 사실 그게 걱정이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왔다고 너네가 또 결국 탄핵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으로 또 좀 잘못 들어갈까 봐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탄핵해 봤자 이제 6개월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년 한 2~3월부터는 대법원장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전권을 휘둘러 가지고 몽땅 다 내가 다 해 놓고 가야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예컨대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자꾸 사법부하고 여당하고 정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일단 상호 간에 좀 좋지도 않을뿐더러 30날 이제 법관 제청 문제를 가지고서 또 여러 얘기들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다른 법관들도, 조희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법관들도 아무리 조희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사법부의 권위나 사법부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가 만약에 직무 정지 될 수 있어요,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탄핵하는 순간 직무정지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헌재에서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대법관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까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김성수 대법관은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임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또 중간에 대법관이 또 퇴임 시간이 또 2개가 더 나와요. 그러면 3명, 4명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 박성태> 대법원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돼 있다.
◆ 노영희> 게다가 또 대법관들이 이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다 사람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6개월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성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또 풀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 노영희> 네.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아니, 내란이라고 인정했는데 탄핵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고 했으면 계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란이 아니라고 했으면 대법관들 전원 다 탄핵할까요? 대법원을 폭발시켜 버리나. 예산 다 잘라버리나. 저는 이게 판결 내용 가지고 탄핵한다,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개헌까지 했겠나, 자기 본인도 느낄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때도 탄핵을 남발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폭발했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이 탄핵병이 도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이 준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대통령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대통령만 되면 살인죄든 뇌물죄든 다 중단되느냐. 아니면 살인죄 재판이든 뇌물 재판이든 배임이든 기존에 진행 중인 게 재판이 되느냐. 84조의 소추 특권이 뭐냐. 이걸 대법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 이건 하급심 판사 보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재판하든 말든, 이렇게 미루는 거 비겁하잖아요. 이거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재판하는 사람 대통령 많이 나올 거야. 이걸 정해야 된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 칼을 빼야 된다고 봐요.
◇ 박성태> 칼을 빼야 된다고.
◆ 하헌기>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판사 한 명한테 민주적 절차를 전부 다 위임하자, 이런 주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민주당만 비판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시적으로 저는 탄핵 추진은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탄핵 추진하려면 그 후폭풍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 그 방안에 대해서 인용되면, 제가 만약에 이거 하나 판단 못하는 사람이 지금 시사평론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즉시 시사평론 그만둘 테니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의원들은 다 의원직을 거는 게 나는 타당하다. 지역구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 그러면 극단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져가지고 물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책임져라. 그렇게 탄핵 소추했다가 대한민국에 오는 후폭풍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몰라, 그렇게 판단했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탄핵 소추에 관련해 가지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이 헌법재판관들 탄핵하자고 덤빌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1부 전반부에서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대법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때문에 이거를 탄핵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 박성태> 강경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어제 의총에서도 강경파들은 당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일부 의원들은 탄핵하는 게 부적절하다, 사유도 불분명하고. 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헌기 대변인 얘기는 탄핵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은 직을 걸어라. 인용이 안 될 경우 책임을 지는, 불출마 또는 비례대표 사퇴, 이런 직을 걸어라는 얘기였습니다.
◆ 하헌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보고 탄핵 남발하는 거 비판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탄핵이라는 게 비상권이잖아요, 일종의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걸 그렇게 남발해가지고 그냥 상시적 마치 정치 행위처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탄핵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얘기를 하든가, 인용할 게 확실시 될 때 얘기를 해야지. 어제 의총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들었는데 기각되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입니까, 정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판결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판결로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가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도 단전, 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마 유죄가 나올 겁니다.
◇ 박성태> 단전, 단수에서도 내란 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 하헌기> 예, 그랬으니까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반응 보면 마치 내란죄에 대해서 전부 다 대법원이 인정 안 하고 막 그렇게 지금 오해될 수 있게끔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예,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저는 뭐 두 분이 다 맞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더 덧붙일 것도 없는데. 저는 하헌기 대변인이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에서 내가 당하는 처지하고 비슷한 처지로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하헌기> 저는 제명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아, 저는 뭐 복귀했어요.
◇ 박성태> 지금 하헌기 대변인도 약하게 했는데 제명을 당하셨었어요.
◆ 김종혁> 아, 뭐 그렇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휘슬블로어들이 있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아까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나쁜 게 여론 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민재판이고. 누군가는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공화국의 그런 정신이에요. 다수결로만 다 간다라면 그렇게 가면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민주공화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률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거기 때문에 제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한 목소리로만 달려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 박성태> 민주당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렇고 하헌기 대변인도 부정적인 의견을 평가를 해 주셨고요. 실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방식과 시기, 절차 등은 지도부에 일임했거든요.
◆ 노영희> 되겠죠. 왜냐하면 명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2분의 1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 박성태> 과반만 넘기면.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벌써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2분의 1이 넘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는 당론으로 정해서 아마 진행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만만한 건 아니다. 하려면 진짜 진작 했어야 된다.
◇ 박성태> 사실 김민석 대표가 이전에 티긑자를 꺼낸다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국정 조사로 수위를 낮췄다가 이것도 결국은 이제 여론 때문에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판결 이후에 약간 나왔고.
◆ 노영희> 저는 그거보다도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9일 만에 파기환송했었던 그 부분이 제일 절차적으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가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높았을 때고, 여론도 대통령 일하는데 못하게 했고 뭐 이런저런 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 타임에 탄핵을 하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안 내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프레임에 자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 김종혁> 그 내부의 적을, 그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치판에서 흔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도 그렇잖아요. 로마노프 왕조가 완전히 내부 봉기로 무너지게 되니까 전쟁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내부적으로 자기의 어떤 리더십, 자기의 어떤 정치적 역량 이런 것들이 궁지에 몰리고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그 분노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이다. 그것이 더 큰, 아까 두 분 얘기했듯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텐데,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하헌기> 김민석 대표께서 이제 정무적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역사적 판단은 후대에 국민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 박성태> 역사적 판단은 역사에 맡겨라.
◆ 하헌기> 당연하죠. 어떻게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 판단을 하나하나 다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 판단 지금 이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 평가는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그리고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했다라고 아마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고 강경파들 강경 지지 세력들의 요구 이런 것들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건 책임 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한 말이잖아요. 뒤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지 신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봤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역시 민주당의 내란 몰이. 특검의 내란 몰이가 드러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서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서정욱> 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 아마 중간에 판결 선고를요. 저도 중간에 뒷부분만 권영준 대법관이 저하고 동기거든요. 뒷부분만 하길래 막 이거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 없다, 이러면서 바로 소수 의견에만 들어가서 앞부분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다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 김종혁> 그분 판사 출신 아니세요?
◇ 박성태> 그러네요.
◆ 서정욱> 그건 납득이 안 되네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종혁>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까?
◇ 박성태> 더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빤히 쳐다본 거예요.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뭐랄까 섣부른 판단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희망 사항을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 하헌기> 제가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게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예 오판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비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대부분 유죄고 일부가 무죄 취지로 됐다. 근데 이제 이걸 역시 내란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서.
◆ 김종혁> 그게 만약에 내란 아니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안 한다고요. 할 말씀 다 드렸습니다.
◇ 박성태> 얘기 안 하신다니까 자꾸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도 징역 4년이 확정됐고요. 도이치모터스 유죄,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 세트들 유죄. 다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이제 2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님이 짧게 코멘트 해 줄 수 있으세요?
◆ 서정욱> 지금 이게 명태균이 중요한데요. 이미 윤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사는 민간인이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더 엄격하게 보니까 무죄가 나온 게 당연하고. 여기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전부 다 이게 무죄가 나오니까, 본인 대법원도 이게 뭐 볼 필요도 없이 무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아쉬운 거는 이 도이치모터스가 2년 2개월이 추가됐거든요. 이거 빠지면 1년 8개월이에요. 이게 유죄가 되면서 4년이 됐거든요. 근데 권오수는 집행유예고 점주들이 벌금형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것 때문에 2년 2개월 더 받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 김건희 씨.
◆ 노영희>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판결 예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오경미 대법관이 말한 반대 의견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열거형으로 쭈르륵 주르륵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이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정말 좁게 좁게 좁게 쉽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을 만든 법 제정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식의 상호 간의 합의를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입증이 안 됐잖아,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박성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미리 사전에 비용이나 방식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소수 의견으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예를 들면 명태균 씨는 자기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돈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합의가 없었네, 있었네 하면서도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고인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의 그때 언론 매체잖아요. 머니투데이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왜 여기서부터 이제 머니투데서 안 해 주지 이러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그거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뉴데일리를 또 이제 연결해서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합의나 상호 간에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명태균은 혼자 막 명태균은 스스로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겁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요청해서 이쪽으로 바꿔서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너무 이 요건을 너무 작게 해석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요. 국민의힘 얘기 이제 잠깐 좀 하고 민주당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조작 징계, 또 하명 징계에 대해서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를 했고. 처음에 정황들 배현진 의원 징계에 관련된 증거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 부분 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답변을 않고 있다가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이해가 안 되죠. 뭐 왜냐하면 황경성 그리고 사실은 최규동 교수지만 그분이 다 언론사에다가 메일을 보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로를 했잖아요. 배현진 의원 건에 대해서만 일단 시작을 했는데, 배현진 의원의 징계가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 밖에서 1년이야라고 딱 오더가 내려가니까 바로 1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황경성 씨가 최규동과 윤민우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바빠서 국정하느라고 바빠서 그걸 볼 시간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릴 수도 있고 사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바빠서 그걸 못 봤다. 이거 10분이면 보거든요. 그리고 볼 필요도 없다, 그거 왜 볼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면 펄펄 뛰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고소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셨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없으십니까? 회의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사실상의 시인 아닙니까? 본인이 이게 사실인데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논란이 생길까 봐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폭로할 텐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계속 폭로가 될까요? 이제 한동훈 의원 것도 나옵니까?
◆ 김종혁>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저한테 전언을 해 주면 다음 주에는 제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 노영희> 다음 주에 다 나온다고 그러고,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 박성태> 그래요?
◆ 노영희> 엄청 많대요. 특히 이제 최규동 씨가 원래 처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측근으로 지낼 때 많은 전략적 조언들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답하고 답변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실제 그게 도덕적, 정치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육성으로 뭔가가 듣게 되면 사람들이 참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는 해요.
◇ 박성태> 육성이 있다는 거군요.
◆ 노영희> 육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2-1 주제로는 장동혁 대표의 녹취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민주당 얘기도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헌기 대변인 잠깐 얘기하시겠습니까?
◆ 하헌기> 국민의힘은 절차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절차 전개가 성과인 줄 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며칠 전에 그 뉴스연구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요, 공당인데도 불구하고.
◆ 김종혁> 원래대로 하면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제3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당대표와 아무 상관없는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윤리위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재미있는 게요,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판결을 19일 날 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 24일로 넘겼어요. 본안 판결인데 만약에 그 본안 판결에서 윤리위 자체의 결정 자체가 모두가 무효다. 이건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위가 불법적으로 구성됐고 불법적인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윤리위 자체가 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면 윤리위가 결정을 내렸다는 한동훈, 김종혁 무슨 서범수, 조경태, 진종오 자체가 다 무효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종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 서정욱> 이거는 다룰 가치도 없고, 뭐 말할 시간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입니다.
◆ 하헌기> 넘어가면 되겠네요.
◆ 서정욱> 전혀 문제없다. 한번 보세요. 배현진도 이게 조작 기소라더니 조작 기소 아니잖아요. 조작 징계 아니잖아요.
◇ 박성태> 네?
◆ 서정욱> 조작 징계 아니잖아요.
◆ 노영희> 하명 징계야, 그냥 하명 징계.
◆ 서정욱>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음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아무것도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있긴 있던데. 대표가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추가로 증거를 황경성 위원 측에서 내놓는다니까 그거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해 보면, 최민희 의원 징계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윤리심판원에 넘겨놨으면 빨리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제 왜 리트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40만 명이 보려고 대기하고 있었대요. 명백하게 지금 유권자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탄핵, 특검, 당 내에서 징계,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되게 한가한 집단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 집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대통령이 APEC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꽤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로우키로 절차에 맡기고 빨리 의제 중심 정당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그냥 권력 다툼이거든요. 상대방이 절멸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의식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조털래유 내지는 이쪽의 뉴이재명 사이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그 약화되기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24일인가가 이제 100일이잖아요.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아마 저쪽에서 총공세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한 가지 말은 제가 동의해요. 이거 뭐냐 하면 민생 좀 챙겨라. 이렇게 나라가 난리인데 그런 거는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만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여기서 핵심은 수출 1조 달러 돌파 그래서 세계 최대 네 번째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게 이제 얼마나 서민들에게 잘 뿌려지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24일 날 100일 되는 날 깃발을 어떻게 드는지를 보고. 25일 날 그다음에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나오면, 이게 시즌 2가 될지 아니면 조금 서로 간에 한 발씩 물러나서 정리하는 것으로 갈지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문제를 문제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깁니다. 저도 한때 제 딸 아이의 수능 국어 과외를 했었는데, 지문들이 다 길어서 힘들더라고요.
◆ 노영희> 어려워요, 읽기가 어려워요.
◇ 박성태> 일단 저거를 제가 이해하는 데 한 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대기실에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번 풀었다고요. 어떻습니까?
◆ 노영희> 4번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 박성태> 4번. 안경 좀 잠깐 이렇게 해 주세요.
◆ 노영희> 저의 안경이요?
◆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빨리 AI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라. 나는 AI 쓸 줄 모른다. 우리 개망신 당한다, 이랬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서 AI 안경 아니에요.
◆ 하헌기> 사회 실험을 또.
◆ 김종혁> 이거 저는 이렇게 문제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이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그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의원내각제고 대통령제냐를 가리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T1, T2, T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주변에 밑에 이제 자막으로 법률적인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결함이 있다는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 그게 수험생들에게 더 헷갈리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을 비비 꼬아놔서 그걸로 무슨 그 실력을 가릴 수 없는데도 그게 무슨 실력인 것처럼 이런 문제를 내면,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건 잘못된 문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 박성태> 지금 갑국 지금 글자가 작아서 보자면 갑국, 을국 있고요. T1 시기, T2 시기인데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21세기의 각박함을 표현하는 거여서, 이제 수험생들에게 21세기 이렇게 어렵다. 인내력을 가져라,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의원내각제에서의 그 여당의 수와 수반을 어떻게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제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A당, B당, C당이 갑국과 을국에서 어떠한 시스템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게 서술해 놓은 게 4번이니까 나머지는 헷갈려라 이런 얘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헷갈려라. 오늘 좀 헷갈린 것에서 끝을 내고,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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