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사건 반대의견 파장…“계엄 전후 분리 안 돼”

홍성민 2026. 11.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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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법관, 한덕수 사건 반대의견 대표 낭독하며 다수의견 정면 비판
계엄 전후 행위 분리 판단에 반발…하나의 연속된 내란 흐름으로 봐야
국민의힘 “감정적 태도” 비판…정치권에서는 소신 있는 법리 판단 평가
9대 3으로 갈린 대법원…내란 가담 책임과 헌정질서 수호 놓고 격론

[지데일리] 대법원의 판단은 9대 3으로 갈렸지만, 법정에 울려 퍼진 소수의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대표 낭독하며 다수의견을 정면 비판했다. 계엄 전후 행위를 분리한 판단이 면죄부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대법원

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내부의 첨예한 법리 대립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다수의견이 형사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는 지적이다.

오 대법관은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행한 한 전 총리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대표로 낭독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핵심이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오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이 같은 판단에 반대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절차 진행에 관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계엄 전후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데 있다. 오 대법관은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불과 한두 시간 앞선 행위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행위를 개별적으로 쪼개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다수의견이 계엄 선포 초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반대의견은 12·3 비상계엄을 집권세력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기관의 통제를 무력화하려 한 친위쿠데타 성격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무장 병력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선 상황도 언급하며 헌법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오 대법관의 표정과 낭독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리와 사건 기록에 근거한 소신 있는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내란 관련 행위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다수의견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목적과 고의의 증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행위를 지나치게 분절해 판단하면 권력형 범죄의 전체 구조와 책임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반대의견 역시 행위의 연속성만으로 개별 피고인의 고의와 책임을 넓게 인정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면 소수의견은 그 기준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묻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처럼 헌법기관의 핵심 구성원이 위헌적 권력 행사에 관여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는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