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수능 부정행위 98명.‥'리트 만점자'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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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 의혹을 받아온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사망했지만, 경찰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장에선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98명이나 나와 충격을 줬는데요.
<질문 3> 이진우 씨를 둘러싼 부정의혹은 결국, 시험 당시 통신 데이터 사용 기록과 AI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하는게 관건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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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부정 행위 의혹을 받아온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사망했지만, 경찰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장에선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98명이나 나와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긴 메모에는 부정행위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번엔 수사가 계속된다고요?
<질문 2> 이진우 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선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을 거란 의혹이 큰데요. 경찰은 이 씨가 시험을 치렀던 지난해 수능시험지에 대해 증거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3> 이진우 씨를 둘러싼 부정의혹은 결국, 시험 당시 통신 데이터 사용 기록과 AI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하는게 관건일 텐데요. 문제는 1년이나 지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AI검색 기록도 삭제했다면 복구가 어렵다는데, 외국 기업들에게 자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 4> 'AI 커닝'에 무방비로 뚫린 시험장, 공교롭게도 다양한 전문자격시험에서 고득점자가 증가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기존 수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 이번 수능에 수많은 대책과 경고가 쏟아졌지만, 무려 98명의 부정행위자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거나, 신발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초소형 카메라와 태블릿 PC까지 가진 수험생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어떤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정행위도 있지만요, 일부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이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하겠다고 고지하긴 했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7> 한편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경찰에 2차 출석했습니다. 1차 출석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등이 있었고, 곧장 2차 소환조사가 이어진 건데, 어떤 조사가 이뤄졌습니까?
<질문 8>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형량을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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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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