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관들이 한덕수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면 이런 판결 못 해"

박서연 기자 2026. 11. 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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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 사설에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혐의 중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을 뿐 다른 혐의는 다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 수는 있지만 유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선언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가 되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대법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여야 정쟁 멈춰야> 사설에서 "12·3 계엄은 헌정사에서 되풀이돼선 안 될 불행한 사건이다. 이제 경계해야 할 것은 파기환송을 정쟁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사법부 판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 대립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여당의 과도한 내란몰이도, 비상계엄에 대해 진실한 사과를 꺼리는 야당의 태도도 갈등과 반목을 확대시킬 뿐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탄핵이나 대통령 재판 재개 공세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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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도 "이런 판결하려고 미적거렸나"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에 조선일보 "대부분 유죄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냐"
AI 커닝 사태 속 치른 수능… 중앙일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위기 대응 전문성 없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16일 만에 대법원이 내란 관련해 처음으로 낸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선포 후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위원들을 향한 서명 종용,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내란 가담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소수의견으로 남은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은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 측면만 강조해 무죄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와 형식의 외피를 쓴 내란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자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은 “봐주려고 작정”(한겨레), “이런 판결하려고 미적거린 것인가”(경향신문) 등의 평가를 내놨다. 반면 보수 성향 언론사들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 여야가 정쟁을 멈춰야 한다”(조선일보, 중앙일보) “계엄에 휘말린 사람 모두 중요임무 종사자로 취급하는 건 형벌의 과잉”(매일경제)라고 반응했다.

한겨레 “파기환송심에서 한덕수 피고인 형량 크게 깎일 것으로 보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은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의총에서 당론을 채택하고 별도 추진단을 구성한다. 한국일보는 2면 <“사법 내란” 격앙된 與(여)… 오늘 '조희대 탄핵' 당론 여부 결정> 기사에서 “이날(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희대의 판결' '사법 내란' 같은 격앙된 반발이 쏟아졌다. 이에 그동안 탄핵에 신중했던 당 지도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긴급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실제 탄핵소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20일자 한국일보 2면.

한겨레는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 사설에서 “대법원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피고인 사건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한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깎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 피고인은 단순히 국무회의를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국무위원만 골라 부르는 등 정족수까지 일일이 챙겼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위헌·불법 계엄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봤다. 국무회의 건의라는 형식에만 주목하고, 그 회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자 한겨레 사설.

이어 “한 피고인은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미리 건네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자가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절차의 외관을 갖췄다면 내란 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다수의견이 한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어이없다. 헌재 결정은 내란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5년 3월에 나온 것이다. 내란특검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전후 행동이 찍혀 있는 대통령실 시시티브이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1·2심 모두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관들이 한 피고인을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내란 단죄 의지 의심스럽다> 사설에서 “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직전까지 선고를 미루더니, 결국 이런 판결을 하려고 미적거린 것인가. 대법원에 내란을 엄정히 단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20일자 경향신문 사설.
▲20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계엄은 내란' 대법 첫 판단...한덕수 일부 무죄, 국민 법 감정 부합 의문>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지켰으나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시도할 때 이를 막아야 할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의무를 가볍게 봤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에 조선일보 “대부분 유죄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냐”

한 전 총리 사건 대법원 선고 당일 19일 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편집인은 “한 전 총리가 징역 15년(1심은 23년), 이 전 장관이 징역 9년이다. 너무 과한 형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외에 도저히 적극 가담자라고 할 수 없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이른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기소했다. 특검의 기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다.

매일경제는 선고 이후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냈다. 20일 매일경제는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대법 파기 환송의 의미> 사설에서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본 것이다. 특검이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과잉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공직자와 군인은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헌적 명령까지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12·3 계엄처럼 황당한 상황에 휘말린 사람을 모두 중요임무 종사자로 취급하는 것은 형벌의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20일자 중앙일보 사설.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 사설에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혐의 중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을 뿐 다른 혐의는 다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 수는 있지만 유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선언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가 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집권 내내 이런 식의 '내란 몰이'로 정국을 이끌어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도 그 일환일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네 차례나 이뤄졌는데도 또 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야당 일각에서도 계엄이 내란임을 부인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도 야도 이젠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내란 공방을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대법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여야 정쟁 멈춰야> 사설에서 “12·3 계엄은 헌정사에서 되풀이돼선 안 될 불행한 사건이다. 이제 경계해야 할 것은 파기환송을 정쟁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사법부 판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 대립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여당의 과도한 내란몰이도, 비상계엄에 대해 진실한 사과를 꺼리는 야당의 태도도 갈등과 반목을 확대시킬 뿐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탄핵이나 대통령 재판 재개 공세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AI 커닝 사태 속 치른 수능… 중앙일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위기 대응 전문성 없어”

AI 커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수학 능력 시험 30년 만에 시험장에서 3번이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현안질의에서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장관이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건) 못할 것 같다”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 최교진 장관은 19일 수능 브리핑에 나오지 않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진행하게 했다.

▲20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에 중앙일보는 <정부 실패 속 치른 수능, 무능·무책임 교육장관 책임져야> 사설을 내고 “수능은 끝났지만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입시 행정의 총지휘자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 최 장관은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3선 충남교육감을 역임했지만 AI 커닝 국면에서 사전 대비 노력도, 위기 대응의 전문성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최 장관은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막판에 아날로그 뒷북 대책을 급조해 혼란을 더 키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최 장관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AI 시험 부정에 대한 국정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AI 부정 방지 대책 촉구 제안이 이미 44건이나 접수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AI 이용 부정 사례가 나왔고, 지난달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수능은 끝났어도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및 통신사 등과의 공조를 통해 AI 커닝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수능에 대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생성형 AI가 보급된 이래 몇 년간 치른 수능에서 AI 부정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수능 관리체계 전반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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