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인정… 국가 대상 첫 제노사이드 유죄 판결

유진우 기자 2026. 11. 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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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각)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3시간에 걸친 판결문 낭독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라카인주 북부 로힝야족 인구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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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9대 6으로 미얀마 집단학살 판결
1948년 협약 후 첫 국가 유죄
“미얀마, 로힝야족 말살 의도 명백”
2년 내 배상·귀환 이행 보고서 제출 명령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각)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결했다. ICJ가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에 1948년 집단학살 방지 협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미얀마에 난민 귀환 보장과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어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판결은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 소송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ICJ 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15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미얀마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3시간에 걸친 판결문 낭독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라카인주 북부 로힝야족 인구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얀마 보안군이 민간인 살해와 성폭력, 영유아 살해 등 협약이 금지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2026년 11월 19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가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군부 토벌 작전에서 시작했다. 당시 미얀마군은 경찰 초소 습격을 이유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여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약 1만 명을 살해하고, 마을 약 400곳을 파괴했다. 로힝야족 약 70만 명은 국경을 넘어 이웃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으로 피신했다. 이후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는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2019년 미얀마를 제소했다. 미얀마는 합법적인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동 표적 공격과 조직적 방화가 대테러 의도와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4대 1 표결로 미얀마에 협약 위반 행위 즉각 중단과 책임자 조사·처벌,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보장,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얀마는 2년 안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단학살 피해자인 로힝야족에 대한 강력한 인정”이라며 “끔찍한 행위에 대한 면책이 용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소송을 이끈 다우다 잘로우 감비아 법무장관은 “승리는 로힝야족의 몫”이라며 “그들은 살아남았고 증언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판결 직후 런던 주재 미얀마 국방무관을 추방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ICJ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항소할 수 없다. 하지만 자체 집행력이 없어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마리아 엘레나 비뇰리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정의 선임고문은 각국 정부에 “미얀마 군부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신은 국가 단위 집단학살 책임이 처음 인정된 만큼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재판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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