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한덕수에 면죄부 주려고 계엄 전과 후 나눠"

임병선 에디터 2026. 11. 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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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범위 축소하려는 '조희대 코트' 뜻 분명
다수의견 "계엄 선포 전은 국헌문란 인정 안돼"
반대의견 "한두 시간 연속된 행위 어찌 쪼개나"
"하나만 무죄인데 전부 파기" 납득하기 어려워
환송심, 전합 판결 매여 징역 15년서 줄어들 것
윤건영 "상식 부합 대법관 왜 소수, 울분 느껴져"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한 건 그나마 긍정적
윤석열 폭동 일으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것 인정
김건희 여론조사 무죄 확정, 오세훈 어떤 영향?
주가조작 의혹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에 매듭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덕수 및 김건희 상고심 선고 도중 '반대의견'을 낭독하고 있는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 2년 가까이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애면글면해 온 이들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을 들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내란을 막지 못한 국정 2인자를 어떻게든 비호하려는 대법 전합의 논리가 내란 우두머리가 위헌적이며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포고령을 만지작대던 시간과 계엄 선포 후로 나누는 '신묘한' 법리를 짜낸 것에 헛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더더욱 황당해 했을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계엄 선포 전의 한 전 총리 행위가 유죄 취지의 계엄 선포 후 행위와는 일죄 또는 나머지 범죄들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서 "이들 전체에 관해 파기환송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일지 모르겠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보도자료 말미에 "환송 후 원심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어(매여) 심리·판단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시 말해 일단 이날 직권으로 내린 구속 기간 갱신 조치로 두 달 구속을 연장한 가운데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심리해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장차 비슷한 유형의 내란 동조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있다. 최고위직 공직자들이 "짧고 황망한 상황"을 핑계로 "상사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대법원이 보낸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계엄 전과 후를 나눠 한 전 총리의 죄책을 덜어줄 계산을 한 대법관들이 9명이고, 그에 반대한 이들이 3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을 것이다. 주심인 오경미와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이다. 대법원 공보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자.(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손질은 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선언한 것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함 ☜ (註) 해당 법리에 관하여는 전원 일치 의견임

▣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를 나누어 선포 후의 두 가지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포 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음. 즉,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함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대통령 집무실 입실 시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 등을 수령하고 계엄 선포의 이유를 들으며 포고령의 내용과 관련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였음

●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ㆍ·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ㆍ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 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ㆍ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임

● 피고인의 의도가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당한 법령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데에 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비상계엄 선포 저지보다는 형식적ㆍ절차적 외관 형성의 양상이 구체화됨에도 외관 형성을 지향한 관여 행위를 계속하였음.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군 병력의 동원을 전제로 하는 계엄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 국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한 점,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외관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 역시 있었음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세 가지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의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그 전후로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함으로써 계엄 선포 전 행위만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 후 두 가지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음. 그런데 이들 세 가지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은 생중계로 분명히 들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세 가지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통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밝히더라도 이 정도로 강한 표현을 동원하는 예는 많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유튜브 채널 '주기자 라이브'에 출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대법관들이 셋 밖에 안되는 데 대한 울분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재판을 방청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을 떨며 판결문을 읽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화가 무척 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본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반대의견'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분명히 규정한 것도 돌아볼 대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한 것은 항소심이 진행돼 내년 1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 시도한 내란 폭동의 죄책을 엄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BBC 뉴스 코리아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개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당시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불안한 구석도 있다. 신문고 뉴스의 임두만 편집위원장 칼럼이 눈길을 끈다.

오늘 한덕수에게 적용한 법리가 내일은 윤석열에게, 이상민에게, 박성재에게도 원용될 수 있다.

물론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혐의, 증거는 다르다. 이번 판결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동으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란 실행 과정에 관여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그 행위마다 국헌문란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법리가 굳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그 내란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둘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은 명령했지만 국무총리는 절차를 건의했을 뿐이고, 장관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다른 공직자들은 주어진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식의 논리가 이어진다면 내란이라는 국가적 범죄의 실체는 수많은 개별 행위 속으로 흩어질 수 있다.

내란은 있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사람은 없다는 역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은 단순히 형법 조문의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 헌정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중략)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파괴하는 권력에 협력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가 수행한 역할과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을 더욱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헌법적 책임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조건 존중한다는 이유로 헌정질서 수호에 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헌법적 책임 추궁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국회는 이번 판결의 법리와 그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헌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편 한 전 총리에 견줘 뒤로 밀려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건희씨가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 전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전합의 다수 의견이었다. 합의가 없더라도 조사 목적과 결과,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대법 전합의 법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1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이 내야 할 조사비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한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의 법리에 비춰보면 오 시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김씨가 오 시장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명씨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다. 원심이 인정한 12차례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래 동영상을 봤으면 한다. 

김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7년 만에 유죄로 확정된 것도 의미가 간단치 않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꼬리표처럼 부부를 따라다녔다.

정치 입문 과정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공방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여사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처리를 피하는 듯 했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년 4개월, 검찰에 고발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뭐라 변명할지 궁금하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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