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현실화된 '조희대 탄핵'…얼어붙는 연말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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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마저 대법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다다른 결론이다.
상대적 온건파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계엄이 내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의식한 듯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당의 '조희대 탄핵론'에 제동을 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드려는 자들에게 맞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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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교묘하고 反역사적 판결 묵과할 수 없어"
국힘은 파기환송 반색…"사법부, 李 정권에 철퇴"
"曺탄핵은 의회쿠데타"…야권연대 가속화될 수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마저 대법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다다른 결론이다.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계엄 2년을 앞두고, 자칫 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조차 달라질까,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읽힌다. 당초 탄핵에서 한발 물러난 국정조사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 또한 역풍을 우려해 유예했던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여권의 '내란 몰이'가 일정 입증됐다는 연유에서다. 탄핵 추진 또한 여당이 예산정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론전에는 나쁠 게 없다고 본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본격화된 장외투쟁 역시 장기화할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또다시 재현된 필리버스터 대치에 이어, 연말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2년 앞두고 위기감 고조된 與, 결국 '조희대 탄핵'
격론을 벌인 끝에 나온 결론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다. 김민석 대표는 의총 후 이례적으로 직접 백브리핑을 자처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법원,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 판결을 두고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까지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反)역사적 판결"이라고 맹공했다.
탄핵을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는 격앙도 감지된다. 김 대표는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구히 남겨둘 수 없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당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민주당은 20일 의총에서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이같은 강경 노선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기도 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선고 후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문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반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강경파는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론 재점화에 나섰다.
물론, 의총 당시 이견이 전무했던 건 아니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 행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계엄령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의 서명 종용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은 '대부분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탄핵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도 한 전 총리 구속이 연장된 점을 들어 '혐의 하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도층 이탈 등 탄핵 후폭풍을 우려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의견들도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중론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정의 살았다"며 반색한 국힘…장외투쟁 동력 강화

'한덕수 파기환송'에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은 정반대다. 대법 판결을 가리켜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반기는가 하면,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장동혁 대표)는 평가까지 나왔기 때문. 장 대표는 특검의 '법 왜곡죄'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꼴이라면서,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 온건파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계엄이 내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의식한 듯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당의 '조희대 탄핵론'에 제동을 걸었다. 원치 않는 판결을 핑계로 보복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다.
이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고,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 결정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한 김 대표 발언에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받아치면서다. 또 "기어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도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 등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로 불붙은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입법과 예산, 사법부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선이 거듭 확장되면서, 지난해보다 연말 정국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때리며 장외투쟁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도 서울 홍대 인근에서 신촌으로 향하는 '도보투쟁'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보수 통합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계파와 무관하게 대여 투쟁을 함께할 수 있는 사안이란 판단에서다. 진영의 주요 주자들은 실제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와 껄끄러운 사이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권위주의 독재시절조차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 같은 공화정의 외양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다. 탄핵을 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드려는 자들에게 맞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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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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