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인데…이상민·박성재엔 '불리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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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716일 만에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는 크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한 행위 등 세 가지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련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1·2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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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회의 소집은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대법 9명 "정당한 직무"…오경미 등 3명 "면죄부"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은 유죄…형량 다시 판단
이상민·박성재 사건 상고심에도 영향 주목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716일 만에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와 달리,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2·3 계엄은 내란'…대법이 분명히 한 것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이자 기본원리로 한다"며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대법은 왜 '내란 가담' 인정 안 했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다.
1·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일단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심의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모두 소집에 응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해보라고 권유하는 등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으로 끝난 것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한 상황 때문이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가담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오경미의 경고

반면 대법관 12명 가운데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내란 행위의 주모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죄되었지만, 그 동조·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다"며 "그 이유는 이 동조·가담자들이 주모자의 뒤에서 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며, 찬탈한 권력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 계엄 이후 가담은 인정…다른 내란 재판 영향은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실제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에 따라 내란 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진 후의 행위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후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판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이 전 장관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박 전 장관 역시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이번 판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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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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