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달 된 군법무관이 내란 재판 맡아… 판사에 받은 질책만 20차례
2차 종합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군 관계자들 재판에 임관한 지 석 달 된 군 법무관들을 투입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2차 특검에는 지난 8월 수사가 종료된 뒤 공소 유지를 위해 남은 파견 검사가 3명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고 재판 경험도 거의 없는 신참 군 법무관들이 공소 유지를 맡은 것이다.
◇임관 3개월 군 법무관, 내란 재판 맡아
2차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검찰·경찰·국정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등 58명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조성현 대령 등 군 관계자 재판에선 특검보와 군 법무관 6명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군 법무관 6명 중 영관급 장교는 1명, 나머지 5명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 의무를 위해 들어온 단기 군 법무관이라고 한다. 단기 군 법무관 5명 중 2명은 지난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 군사훈련을 거쳐 지난 8월 임관했다. 임관 직후 특검에 파견된 셈이다.
신임 군 법무관들은 특검 측을 대표해 공소 유지 실무를 맡고 있다. 법정에 출석해 증인을 신문하거나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 등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재판 경험이 없는 법무관들이어서,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재판 때 판사에게 지적·질책받아
2차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 등에서 번번이 재판부에게 질책을 받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뒤로 2차 특검이 재판 준비 미흡이나 부실 수사 등으로 재판부에서 받은 지적만 20차례가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는 지난 12일 열린 조성현 대령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이 피고인 동의 없이 수사 보고서 등을 의견서에 담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 기본을 모르느냐는 지적이었다. 지난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특검 측에 “자료 열람·등사 신청 문의를 아직도 안 했나. 특검 측 담당자가 누구냐”고 따져 묻는 일이 있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특혜 사건 1심에서도 재판장은 특검 측에 “증거 목록 입증 취지 칸에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특검 측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서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인지 구분조차 안 해놨다는 지적이었다. 그달 13일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공소장을 읽어 봤냐”고 질책했다.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소장에 필수 내용을 빼먹은 것이다.
◇인력 부족, 재판 부실로
2차 특검이 신임 군 법무관까지 재판에 투입하는 건 인력 부족 탓이다. 2차 특검은 특검법상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정원을 다 채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파견 검사 14명 중 상당수가 공소청으로 돌아가고 3명만 남았다. 2차 특검은 결국 공소 유지를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해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담 변호사로 9명을 채웠고 1명은 추가 모집 중이다.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도 재판장들에게 수시로 지적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참여하지 않아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재판 참여 경력도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공소청 검사는 “중요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머리를 맞대도 공소 유지가 만만치 않다”며 “인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특검법만 통과시키니 부실 수사, 부실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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