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90% 보유' 미중러, 군축·핵확산 방지 합의

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2026. 11. 2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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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핵무기의 90%를 넘게 보유한 미중러 3국은 1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핵 위험 감소와 확산 방지에 뜻을 함께했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에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북미 회담을 다시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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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3자 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
이란 핵 등 겨냥…북핵도 포함될지 주목
석유 생산 확대…러시아 원유 혜택 보나
ICC 관할권 남용 반대…유엔 개혁도 포함
AP=연합뉴스


세계 핵무기의 90%를 넘게 보유한 미중러 3국은 1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핵 위험 감소와 확산 방지에 뜻을 함께했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으로 명명된 공동성명은 모두 4개 항으로 이뤄졌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면서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에 관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2월 미·러 간 전략핵무기 제한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가 만료돼 핵무기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 상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올해 1월 발표를 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5420기와 5042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620기를 갖고 있지만 빠르게 숫자를 늘리고 있다. 3국의 보유량은 전 세계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소유할 수 없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발 더 나아가 핵무기 금지와 완전 폐기를 목표로 내걸었다.

성명에는 담지 않았지만 3자 회담에서 논의한 이란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핵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에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북미 회담을 다시 추진할지 주목된다.

또 공동성명에는 "3국은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 세계 각국을 이롭게 할 계획"이라며 "3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여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장기화하는 두 전쟁은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이란 전쟁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이다.

러시아산 원유 판로가 막힌 푸틴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를 사기로 하면서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국가 동의 원칙(주권 국가는 강제로 조약에 구속될 수 없다는 개념)과 국가 공무원이 면제권을 누린다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기타 유사한 기관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미국은 ICC가 해외 전장에 파견된 미군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에 대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러 역시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ICC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듬해 3월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중국·러시아·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개혁을 추진하고, 유엔이 전 세계적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을 이행하는 데 힘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미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해 왔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를 강조했었다. 이 항목은 두 사람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3개국 정상이 모여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어 어떻게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해법을 놓고 당사자가 빠진 상황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3자 회담에 앞서 예정에 없던 약식 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문제 역시 의제로 올랐을 수 있다.

이들 3국은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다음 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20개국) 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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