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했기 때문에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이라며 "병력 동원과 국회 등 주요 기관에의 투입, 포고령 발령 등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尹계엄 위헌-위법 의문 여지 없어”… “韓, 계엄 전 국무회의 정당” 두고
대법관 9 대 3으로 의견 갈려… ‘서명 강요’ 등 유죄 사실상 확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 등에 어긋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도 대법관 12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내란 혐의 두 가지, 대법관 전원 유죄

의견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요청하는 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봤다. 이들은 “국무위원 의견을 듣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한 전 총리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계엄에 반대한 정황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반면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위헌적인 계엄에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할 위험을 알면서도 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내란, 尹 계획에 따라 이뤄져”

이번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날 “내란의 핵심적 실행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일부 국무위원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한 혐의 등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을 전제하지 않고 한 전 총리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내년 1월 26일 선고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세무사 수석, AI 답 ‘카톡’으로 받아 옷 속 모니터로 봤다
-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 리트 만점자 숨진 모텔엔 찢어진 수험표…5줄 분량 메모도
- 스마트안경에 시험지 촬영…부정행위자 98명 수능성적 무효
- “추경호 1심 무죄에 한동훈이 영향…계엄 위헌성 말했기 때문”[법정모독 업앤다운]
- 챗GPT, 수능 국영수 130문항 8분22초 만에 풀었다…시험시간의 3.7%
- [단독]여중생 살해범 전처 “외할머니 금 훔쳐와라” 열차표까지 끊어줘
- [사설]‘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 [사설]‘국제질서 교란’ 3頭의 회합… 그 ‘메뉴판’에 오를 한반도
- [사설]비극으로 끝난 ‘LEET 만점자’ 의혹… AI에 무너진 시험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