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손준영 기자 2026. 11. 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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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했기 때문에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이라며 "병력 동원과 국회 등 주요 기관에의 투입, 포고령 발령 등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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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대법,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尹계엄 위헌-위법 의문 여지 없어”… “韓, 계엄 전 국무회의 정당” 두고
대법관 9 대 3으로 의견 갈려… ‘서명 강요’ 등 유죄 사실상 확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화면 캡처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 등에 어긋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도 대법관 12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내란 혐의 두 가지, 대법관 전원 유죄

대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밤 열린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한 행위 중 두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계엄을 선포한 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역시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후에는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례다. 다만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돼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요청하는 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봤다. 이들은 “국무위원 의견을 듣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한 전 총리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계엄에 반대한 정황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반면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위헌적인 계엄에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할 위험을 알면서도 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내란, 尹 계획에 따라 이뤄져”

대법원은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에 그친 주된 원인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강행에서 찾았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했기 때문에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이라며 “병력 동원과 국회 등 주요 기관에의 투입, 포고령 발령 등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날 “내란의 핵심적 실행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일부 국무위원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한 혐의 등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을 전제하지 않고 한 전 총리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내년 1월 26일 선고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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