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판결" 한덕수 파기환송에 부글부글 끓은 與… '조희대 탄핵'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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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희대의 판결" "사법 내란" 같은 격앙된 반발이 쏟아졌다.
그는 이어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총에 앞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던 김 대표 역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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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속도 조절하다 결단
긴급 의총서 강경파 등 탄핵 요구
법리 논란·중도 역풍 우려도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희대의 판결" "사법 내란" 같은 격앙된 반발이 쏟아졌다. 이에 그동안 탄핵에 신중했던 당 지도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긴급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실제 탄핵소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 시사→국조 선회→탄핵 공식화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마친 후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조 대법원장에 대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국정조사마저 "실익이 없다"는 지적 속에 추진 동력을 잃어가던 상황에서 예상 밖 판결이 탄핵론에 불을 붙인 셈이다. 지도부 속한 한 의원은 "위증이나 대통령기록물 위반 등 일부 혐의의 파기환송 가능성은 예상했지만, 핵심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죄 판단이 일부라도 뒤집힐 줄은 몰랐다"고 했다.
강경파·지도부 일부 탄핵 가세… 신중론 여전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는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청래 의원은 첫 토론자로 나서 이번 판결을 "꼼수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도 "탄핵이 사법내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세했다. 강경파 사이에선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과 ‘햄버거 회동’ 관련자들에 대한 잇단 1심 무죄 판결로 사법부가 내란 가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김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소속 일부 의원들도 탄핵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강경파가 아닌) 의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의총에 앞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던 김 대표 역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탄핵 관련 입장을 밝힌 약 20명 의원 중 상당수가 탄핵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 대표는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 판단을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란 정당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타협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은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의총에서 당론을 채택하는 한편 별도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일정 등을 논의할 추진단 단장으로는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이 내정됐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의총에서 판결 자체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12·3 불법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고,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관련 문건 서명 요구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대해서도 원심 유죄 판단을 인정한 만큼 탄핵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논리다.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만료되는데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며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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