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김경진 2026. 11. 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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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했습니다.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현지시각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대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리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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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했습니다.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현지시각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대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리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80년 역사상 특정 국가에 집단 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세기 최악의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형성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모여 헤이그에서 진행된 판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의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판결이 낭독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사와 소장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낭독한 판결문에서 미얀마 보안군이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려던 로힝야족을 공격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미얀마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보안군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은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ICJ는 미얀마 정부에 잔혹한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허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집단 학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규모를 추후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7년이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결이지만, 강제 이행 수단이 없기에 미얀마 통치자들이 ICJ의 명령에 따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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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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