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중러, ‘핵무기 통제’ 합의했지만…‘군축 방식·책임 범위’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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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에서 19일 열린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핵무기 통제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군축의 방법론과 초점을 두고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은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며 급속히 핵전력을 증강 중인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통제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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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의 핵 증강 견제하며 실용적 군축·비확산 공조 압박
中, ‘전면 폐기’ 원칙론 내세워 자국 핵전력 상한 설정 회피
러, ‘공동 책임’ 앞세워 3자 구도 속 전략적 지렛대 확보

중국 선전에서 19일 열린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핵무기 통제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군축의 방법론과 초점을 두고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3국의 합의 지점이 명문화된 반면, 각국 정상의 모두발언에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엇갈린 속내가 고스란히 담겼다.
우선 세 정상은 핵무기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거시적 원칙과 대화의 틀을 여는 데는 합의했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고, 우발적 충돌이나 오판으로 인한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화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2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면서 글로벌 핵군비 통제 체제가 공백 상태에 놓인 가운데, 3대 핵보유국이 대화 채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공인된 핵보유국으로서 기존의 핵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 아래, 기존 핵보유국 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 밖의 모두발언을 살펴보면 실제 핵전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추산 기준 러시아(약 5420기)와 미국(약 5042기)에 비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약 620기)은 아직 적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은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며 급속히 핵전력을 증강 중인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통제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 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의 핵 보유 불가 입장을 못 박아 비확산 공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핵무기 보유 규모가 열세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면 폐기라는 원론적 이상론을 내세워 미국의 구체적 군축 압박을 비켜갔다. 시 주석은 핵무기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뜻 가장 진보적인 비핵화론처럼 보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를 자국 핵전력의 상한선 설정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로 해석한다. 보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러가 먼저 대폭 감축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할당이나 사찰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면 폐기라는 거시적 수사로 포장한 셈이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구체적인 감축 수치나 폐기론을 거론하는 대신 “3국은 평화와 안보 유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포괄적 입장을 취하며 전략적 안정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뉴스타트 만료 이후 미국과의 양자 군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3자 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 주도의 일방적 군사 압박을 분산시키려는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선전 3자 회담은 미·중·러가 핵전쟁 방지와 비확산 대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당장 각국의 핵탄두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권순욱 기자 kwonsw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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