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세출위 "전투함 해외건조 납득 못해"…마스가 군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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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 해군 전투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의 군함 해외 조달 면제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의결한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어 예산을 쥔 세출위까지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상원 군사위와 세출위가 모두 전투함 해외 건조에 부정적이고 지원함마저 세출법 개정이라는 문턱이 남아 있어, 한국 조선소의 미 군함 수주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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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예산 185억 달러 삭감…트럼프급 전함 선행조달비 전액 깎아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 해군 전투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의 군함 해외 조달 면제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의결한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어 예산을 쥔 세출위까지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군함 건조를 앞당기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는 최근 공개한 '2027회계연도 국방 세출법안 설명서'를 통해 "일부 지원함의 심각한 부족을 메우기 위한 동맹국 조선소의 제한적 활용은 지지한다"면서도 "해외 조선소가 전투함에 적절한 해법이라는 데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 세출법안 설명서는 법안 본문과 함께 공개돼 예산 항목별 의회의 취지와 지침을 담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사실상 따르는 기준이 된다.
상원 세출위는 2026회계연도 세출법에 있던 해외 조선소 관련 제한 조항들을 이번 법안에 그대로 다시 담았다.
실제로 법안 본문은 해군 함정 건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어떤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데도 쓸 수 없다"고 규정했고, 주요 부품의 외국 시설 제작도 금지했다. 전투함과 지원함을 가리지 않는 전면 금지다.
세출위는 이런 제한이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1019조 같은 수권 조항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1019조는 상원 군사위가 지난 6월 의결한 조항으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 등 비전투 지원함을 함정 종류별로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NDAA는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는 '수권법'이고, 실제 예산 집행은 세출법을 따라야 한다. NDAA가 지원함 해외 건조를 허용해도 세출법이 막고 있으면 해군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세출위는 "해군은 아직 입법 변경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외 조선소를 더 활용하려면 해군장관이 상·하원 국방 세출소위에 입법안을 내라고 지시했다. 세출법 문구부터 고치라는 뜻이다.
이는 지난 6월 하원 세출위 초안이 해외 건조 예산 금지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취역 전투전력 함정'(covered ship)으로 좁힌 것과 대비된다.
당시 국내에서는 "전투함은 미국, 지원함은 동맹국"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상원 세출위는 기존 금지 범위를 유지했다. 양원 세출법안 조정 과정에서 이 문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 해운전문지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함정 시리즈의 첫 2척은 동아시아 동맹국 조선소에서, 나머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제안해 왔다. 미 정부가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맺을 때 쓴 방식이다.
세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함정 건조 계획 자체에도 제동을 걸었다.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군 함정 건조 요청액 601억 달러(약 80조 1133억 원)에서 약 185억 달러(약 24조 6605억 원)를 깎았다.
트럼프급 전함 1번함 '디파이언트'(BBG-1)의 장기 선행조달 예산 10억 달러(약 1조 3330억 원)는 "시기상조"라며 전액 삭감했다. 이번 법안 총액은 1조 1000억 달러(약 1466조 원)에 육박한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행정부 정책 성명(SAP)에서 전투함 해외 조달 예산을 막은 하원 NDAA 조항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전투함 2척, 지원함 2척의 해외 건조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세출법안은 상원 본회의 처리와 하원 세출법안과의 조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상원 군사위와 세출위가 모두 전투함 해외 건조에 부정적이고 지원함마저 세출법 개정이라는 문턱이 남아 있어, 한국 조선소의 미 군함 수주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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