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계엄은 위헌·내란”… 그런데도 與, ‘曺 탄핵’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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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이며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12·3 사태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면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에 '12·3 사태는 내란'이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윤 전 대통령 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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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egye/20261119231916761tjob.jpg)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놓고선 9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어 내란 가담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향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대목을 치밀하게 심리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판결을 놓고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인 건 볼썽사납다. 한 전 총리 혐의 중 극히 일부만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전부 무죄인 양 대법원을 비난했다. 김민석 대표는 “내란에 침묵·굴종하라는 교과서”라는 말로 최고 법원 선고를 폄훼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동의한 판결인데도 민주당은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았다. ‘12·3 사태는 위헌·내란’이라는 판결의 본지는 외면한 채 “(대법원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철퇴를 가했다”고 반겼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번에 ‘12·3 사태는 내란’이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윤 전 대통령 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 달 3일이면 비상계엄 사태 2주년이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내란 잔당 진압이 먼저”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경원시하는 민주당의 태도도 과유불급이다. 여야 모두 정쟁과 분열을 멈추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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