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건의는 무죄”

최혜린·박하얀 기자 2026. 11. 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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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 파기환송…“계엄은 내란” 첫 규정
“국헌 따르게 하려는 목적” 판단
구속 만료 몇 시간 전 두 달 연장
여당 비상의총, 조희대 탄핵 추진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여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3개 가운데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무죄로 봤다.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12명 가운데 3명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애초 한 전 총리 구속기간은 20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등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부인 출신이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이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최혜린·박하얀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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