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내 '조희대 탄핵' 공식화...국힘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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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대응책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종료 전 소추까지 일사천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는데요.) 제 얘기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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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대응책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풍 우려 속 신중론도 적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김민석 대표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대변인 대신 직접 취재진 앞에 선 김 대표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운을 띄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입니다.]
그동안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김 대표는 곧바로 긴급 지도부 회의까지 소집했는데,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종료 전 소추까지 일사천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절충안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다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역풍 우려 속 신중론에 좀 더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기점으로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는 물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는데요.) 제 얘기만 물어보세요.]
일부 온건파 의원들까지 가세해 한층 선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지만,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즉각 반발했는데,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들도 동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YTN 부장원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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