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AI 커닝’ 전수조사도 검토… “5년치 논술형 답안 분석”

김주영 2026. 11.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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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시 논술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 5년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의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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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안 논의… 부정행위 적발시 합격무효

최근 각종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시 논술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 5년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서의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가 쓴 글에서 나타나는 어색한 문장구조와 단어 등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응시자들의 답안지에서 AI 고유의 문장 패턴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지 판별하고자 AI디렉터(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시 논술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AI 스마트안경이 진열돼 있는 모습. 뉴스1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객관식 문제의 경우 OMR 카드만 회수하고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는 응시생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정행위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학적성시험(LEET) 등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점검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그러면서 “리트 시험 지휘 체계는 교육부가 소관 부서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기초 작업은 하고 있다.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리트 시험 관련)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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