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경선에 쓰인 공짜 여론조사‥대법관 2명 "정치자금"

구나연 2026. 11.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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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주요 정치일정에까지 대법원이 영향을 끼칠 부분이죠.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 안에서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정치인 조언이나 인맥 제공과 달리 여론조사는 비용을 들여 실시하고 결과를 유료 제공하는 서비스란 겁니다.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전략에 활용되고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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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앞으로 다른 주요 정치일정에까지 대법원이 영향을 끼칠 부분이죠.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 안에서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대법관 두 명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달된 공표용 여론조사 12차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2021년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공표용 여론조사 12차례를 따로 짚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자보다 앞서는 결과가 절실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함께하던 여론조사가 중단되자 명 씨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명 씨는 공표할 매체를 새로 찾아 그 결과를 윤 부부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이 12차례 조사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경미/대법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 조언이나 인맥 제공과 달리 여론조사는 비용을 들여 실시하고 결과를 유료 제공하는 서비스란 겁니다.

그러면서 두 대법관은 정치자금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기부행위를 축소한 '다수의견'을 비판했습니다.

[오경미/대법관]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전략에 활용되고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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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신재란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705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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