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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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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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사진=최진석](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moneytoday/20261119202633417kirq.jpg)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방금 당대표가 말씀한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며 "내부에선 여러 의원들이 나와 여러 의견을 줬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초입 단계이고 시작 단계인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180도 뒤집어서 판단한 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소위 말하는 행위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의 당내 의견을 종합해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어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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