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면죄부 주는 논리"…다수의견 꼬집은 대법관 3인

임지은 기자 2026. 11.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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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이후 국헌문란 목적만 인정한 다수의견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하게 비판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에 반대 의견을 낸 세 명의 대법관들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다수 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한 전 총리의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를 얼룩지게한 친위쿠데타'.

대법관 13명 중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먼저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오경미/대법관 (반대의견) :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한 것도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다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오경미/대법관 (반대의견) : 결국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1시간 넘게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동안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정족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과 한 두 시간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계엄 선포 이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이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오경미/대법관 (반대의견) :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내란 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어디까지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 묻고 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소수의견 낭독을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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