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론…김민석 “역사적 반역”

이정민 기자 2026. 11. 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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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으로 규정하며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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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의총서 조희대 탄핵 추진 결론
김민석 “내란 부역 정당화 묵과 못 해”
구체적 탄핵 절차·대응은 지도부 위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해당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으로 규정하며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절차와 향후 대응 방안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줬고 이를 반영해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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