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내일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박지윤 기자 2026. 11.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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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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