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판결" 탄핵까지 가나…민주당, 대응수위 고심

류정화 기자 2026. 11.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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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등 일부 '탄핵' 주장…조국혁신당 "탄핵하자"
국민의힘 "원치 않는 판결 나왔다고 보복 말라"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당 내에서는 '즉각 탄핵'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조국혁신당도 "다음 주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를 연 부분은 내란죄 적용이 어렵단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다.]

의원들도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허영)이라고 했고, "위헌 내용에 합헌 형식을 입히는 국헌 문란"(김용민)이라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는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선 인정한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았는데,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친청계'는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판결이 나온 건 민주당이 탄핵을 미뤄온 탓이라며 다음 주라는 시점까지 제시하며 대법원장을 탄핵시키자고 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매일 내란청산과 사법부정상화를 위한 국회 촛불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탄핵'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현 신승규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봉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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