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최민영,이원희 2026. 11.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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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뒤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신의 발언 원문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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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뒤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뒤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더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득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내부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많은 의견 주셨다. 그런 의견들 다 잘 반영해서 지도부가 정할 거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사유 더 있다" VS "중도층 떠날 수도"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신의 발언 원문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 속에서 내란의 합리화였다.12·3을 한 달 앞두고 판결문이란 미명 하에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된 탄핵 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 사유가 생겼다"면서 "그동안 충분한 탄핵 사유에도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발언 했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의총을 마치고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한덕수에 대한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당할 사유가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상식 의원은 "중도층이 다 돌아선다"면서 탄핵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도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는 탄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KBS에 "전체적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느껴졌고, 소수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동안 (탄핵을) 추진하지 않다가 오늘 선고 직후에 탄핵을 하게 되면, 판결을 흠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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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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