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일부 파기환송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키로

심윤지·강한들·김송이·박하얀 기자 2026. 11. 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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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소집된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당 지도부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탄핵소추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득과 설명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수능일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소추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의원총회 첫 발언자로 나서 탄핵소추를 주장한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꼼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상황을 고려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탄핵소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판결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본 것은 아닌 데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소추 결정을 표결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탄핵소추까지 내부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혐의 전체를 부정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 정도 판결로 탄핵 명분이 살지 않는다”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는 이야기도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표에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며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 뿐”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며 “다수당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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