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AI 커닝' 전수조사 검토

김해인 2026. 11.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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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십 쪽 분량의 소송 기록을 검토해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는 기록형 과목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돼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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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응시자가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사례형 과목을 중심으로 과거 답안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답안에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징이 있는지 탐지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법무부가 보관 중인 변호사시험 시험지는 최근 5년 치다. 객관식인 선택형 과목은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사후 확인이 쉽지 않다. 응시자가 문제 풀이 과정을 적은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기 때문이다.

수십 쪽 분량의 소송 기록을 검토해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는 기록형 과목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자기기 소지가 제한된 데다, 자료를 촬영하고 AI에 입력해 답안을 얻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돼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부정행위 적발자는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제16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준수사항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비해 추가 검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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