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아냐"(종합3보)

한수현 기자 이장호 기자 권대옥 기자 김민재 기자 2026. 11. 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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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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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론조사 결과 제공 합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오경미·김성수는 반대의견
변호인단 "결과 승복…재판소원은 안 해", 특검 "형사책임 명확히 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수현 이장호 권대옥 김민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한다는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명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대법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에서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의 전반적인 도움 등 조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이러한 도움을 제공한 데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또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한 의뢰 또는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명 씨와 깊게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김종인·이준석 등에게도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양성화해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영향력 확대를 주된 동기로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수의견 "여론조사, 유권자 인식에도 영향…정치자금법 규율 대상"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두 대법관은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제도 등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 정치활동과 여론조사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고, 여론조사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크다"며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로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 사건 여론조사 중 총 12회의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김 여사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아울러 항소심은 김 여사가 가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인 '통정매매'라고도 판단했다. 통정매매는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소심은 1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이 순차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 모 씨도 그에 앞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행위가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두 혐의 모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변호인단 "의심이 증거 대신할 수 없어"…재판소원은 포기

이날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등 원심 판결에 객관적으로 큰 오류가 있었는데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결국 유죄가 나왔지만, 정치권이 개입해 어떤 사건을 계속 수사해 유죄(라는 결과) 자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의심은 증거를 대신할 수 없으며,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곧 공동정범의 성립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1심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었는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법률적 의문을 남긴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늘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증거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 변호인으로서 모든 법적 불복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비판해 온 제도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형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돼 그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를 존중하고 잘 헤아려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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