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우두머리 尹·국무위원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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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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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혐의엔 "국헌문란 목적 엄격히 증명돼야"
![윤석열·한덕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708ssbw.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내란죄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에 관한 법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상고심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내란 가담 혐의 전 국무위원 선고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841gyjr.jpg)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도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활동을 상당 시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며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김용현 전 장관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실제로 내란의 핵심적 실행행위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977snds.jpg)
다만 전원합의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의 재판에서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라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먼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과 국헌문란 목적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도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관한 것인 만큼, 상고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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