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친일 침묵한 공직자 합리화와 같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언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
민주 "조희대 판결문은 내란 동조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91조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을 열어 이번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진우 유서 추정 '5줄 메모' 발견…부정행위 언급은 없어[영상]
- 경기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 결국 체포…가방엔 태블릿PC
- 아들 '수능 도시락' 주러가다 '쿵'…다급한 엄마 '순찰차 이송'[뉴스럽다]
- "쓰레기방 속 아들, 수염만 덥수룩"…3년째 은둔 청년 어머니의 고백
- [르포] "엄마, 부정행위 몇명이야?"…수능 마친 학생들의 첫마디
- 시진핑 "아태 회원국들은 한배 탔다"…자유무역지대 제안
- 푸틴 외교무대 선 날 크림대교 또 피격…차량 통행 중단
- '푸들' 한 마리 구출 위해 크레인까지 동원…무슨 일?[이런일이]
-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판단[영상]
- 쌀쌀한 날씨 속 제주 수능 치러져…1교시 결시율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