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친일 침묵한 공직자 합리화와 같아"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2026. 11. 19.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무죄 취지 파기
김민석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
민주 "조희대 판결문은 내란 동조 선언문"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91조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을 열어 이번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