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관도 3명 반대…'국헌문란 목적' 판단 엇갈려

변미선기자 2026. 11.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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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국무회의 건의에 내란 목적 입증 부족"
오경미 등 3명 "계엄에 합법적 외관 부여"
계엄 선포 후 가담 행위는 유죄 판단 유지
범여권 "조희대 탄핵"…국힘 "사법부 탄압"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행위의 성격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점도 고려했다.

특히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지향하거나 그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개최 건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권영준 대법관은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은 회의 개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한 점을 들어, 한 전 총리가 형식적인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해 결과적으로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가담 여부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오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위법성 인식을 넘어 헌정질서 파괴를 지향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리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갈렸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전체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일부 공소사실이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특검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유죄 인정 범위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파기환송이 곧 감형이나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별개로 개별 가담자의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별 행위와 가담 의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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