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의원 2명, 추경호 무죄 환영에 의회 명의 사용 비판
전재용 기자 2026. 11. 19. 17:57
박정희·최완식, 동의 요청도 없었다며 공동 입장문 발표
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거론하며 정치적 책임 제기
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거론하며 정치적 책임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의회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판결 환영 입장문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희·최완식 대구시의원은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국민의힘만의 의회가 아니다"며 "의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의회 전체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동의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의원의 정치적 의사까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당의 의석이 많다고 해서 소수 의원의 존재와 의견을 지워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형사적 무죄가 헌정질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구시민 모두가 이번 판결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