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격앙…“사법쿠데타”

강윤혁 2026. 1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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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여권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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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 의총…혁신당 촛불집회
서영교 “대법관들이 내란을 방어한다”
이성윤 “조희대 탄핵 망설여야 되겠냐”
문진석 “정면 도전, 가만 놔둬선 안돼”
허영 “계엄 선포 전후 쪼갠 희대 판결”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19일 서울역 대기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여권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곧장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법관들이 내란을 방어한다”며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 날 긴급대책회의로 함께했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2심이 내란 유죄를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뒤집는다”며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합법적이라는 외관을 만들려 한 것이며, 형식적 정당성을 만들려 한 것이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유죄”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오경미 대법관의 의견을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19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던 강성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비판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면죄부 준 조희대 사법부, 그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오늘 판결은 내란을 물리친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정면 도전이다. 가만 놔둬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지귀연의 시간 쪼개기처럼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계엄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 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11.19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나섰다.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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