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격앙‥"사법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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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권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선고 후 SNS에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위험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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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권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선고 후 SNS에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위험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법원은 대폭 축소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로써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7007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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