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불균형 심화… 구조개편 시급

윤신영 기자 2026. 11.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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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세입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주목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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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정분권 방안 논의
19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세입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센터장은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입은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은 1.8배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이전수입은 2.7배 증가했다"며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 자율성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 배분 비중 확대,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전,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주목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은 충남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재정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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